26일 일본의 한 주간지에 따르면 유명 개그맨이자 영화배우인 고모토 준이치(河本準一ㆍ37)의 어머니가 최근까지 수년간 정부로부터 생활보호비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3촌 이내의 친족이 부양능력이 없는 이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정해 매달 생활보호비를 지급하고 있다. 친족의 부양 능력 여부는 매년 조사하고 있다.
정작 고모토는 인기 개그맨 그룹 지초카초(次長課長)의 멤버로 연간 수입이 5000만엔(약 7억5000만원)이 넘는다. 아들은 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자녀의 부양 능력을 숨긴채 수년간 정부의 보조를 받아온 것이다.
고모토는 이 같은 사실이 폭로되자 25일 자신이 실업자였던 14~15년 전 슈퍼마켓에서 일하던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생활보호비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어머니를 부양하기 시작한 5~6년 전부터 생활보호비 지급이 중단된 지난 달까지의 수령 금액을 전부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론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수입이 많은 인기 연예인이 국민과 정부를 속였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정부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실태가 허술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세금이 새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고미야마 요코(小宮山洋子) 후생노동상은 25일 중의원 사회보장과 세제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친족이 부양 능력이 있으면서도 생활보호비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법적 절차를 활용해서라도 부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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