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통한 해결이 中에 최고 해법
한국은 국제법상 아무 권한없어

중국 세계 강대국 급부상 불구
한국인들 현실 인지력 떨어져

한중 관계악화땐 국익손실 초래
세계질서 재편따른 대응책 눈길


중국의 부상과 미래에 대한 전략적 연구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시각에 의존해온 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국내 중국 관련서의 상당 부분도 개인적 체험을 나열하는 수준이어서 1차 자료로 그칠 뿐 연구서, 정책서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오랜 역사적 관계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 등 처지가 다른 한ㆍ중 관계에 비춰볼 때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내 최고 중국 권위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가 쓴 ‘용과 춤을 추자’(민음사)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 교수는 우리 사회에 중국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는 게 우선 과제라고 말한다. “중국의 부상 앞에서 한국이 당면한 위기는 좀 더 깊은 곳에 있다. 진짜 위기는 중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자의 인식이다. 

저자는 우선 우리 사회에 혼재된 중국에 대한 시선, 즉 중국이 주변국을 조공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신중화질서론, 막연한 중국붕괴론, 근거없는 자신감에 기초한 중국기회론 등을 짚어나가며 한국은 중국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제시한다. 

저자는 최근 한ㆍ중 관계의 냉각기를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본다. 이런 전략적 불신관계는 한국에 결코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게 조 교수의 입장이다.

저자는 지난 20년간 한ㆍ중 관계의 변화를 네 가지 추세로 정리한다. ▷양국 교류 주체의 다원화에 따른 갈등과 충돌 가능성 확대 ▷경제>사회>정치>안보 순으로 양국 간 영역별 불균등 발전 ▷동반자관계라는 한ㆍ중 관계의 공식 규정과 실제 관계 사이에 불일치 ▷넷째 한ㆍ중 간에 국력의 차이에 따른 비대칭성 확대 등이다.

저자는 이를 전제로 양국 간에 존재하는 현안, 쟁점을 속시원하게 풀어나간다. 먼저 현 대북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거론한다. 이는 북한의 중국 의존 심화로 오히려 한국의 경제 지원카드의 효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럴 경우 한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점점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탈북자 문제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한ㆍ중 간 오해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대신 대북 관여정책은 중국의 적극적 지지와 미국과 일본의 소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며 시간이 갈수록 주변 국가와 북한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동북 4성론’ ‘중국의 북한 속국화론’에 대해서도 명쾌하다. “중국이 북한 영토를 점령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답은 절로 나온다”는 것. 여기서 한발 나아가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해 갑자기 붕괴할 경우 시나리오도 제시한다. 이 경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국의 해결책은 유엔을 통한 문제해결.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타당할 뿐 아니라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 재건 비용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미국과의 공동 개입 내지는 일본 한국 러시아와 함께 6자회담 형식을 이용하는 것. 마지막이 중국 독자적으로 북한에 개입하는 것이나 위험 부담이 크다.

저자는 우리의 경우 북한이 붕괴되면 자동적으로 한국이 개입, 통일이 될 거라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 지적한다. 국제법상 한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우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서독과 동독의 선례에 비춰볼 때 북한 주민의 태도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강대국의 지지와 협조. 말하자면 한국은 중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 봉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군사력 증강과 북ㆍ중 동맹, 중ㆍ러 안보협력 강화로 나아가고 다시 냉전시대의 양대진영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대 피해자는 한반도가 된다.

중국을 전략적으로 분석해낸 책이지만 한반도 통일 문제로 연결된다. 과거 20년 한ㆍ중 관계를 폭넓게 살피면서 향후 정책적 방향을 체계적으로 다룬 점, 특히 중국이 한국 통일의 걸림돌이란 인식에서 함께 춤을 춰야 할 대상으로 본 점은 새롭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