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류정일ㆍ김윤희 기자ㆍ손수용 인턴기자］민주통합당 주요 대권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11일 공기업 정유사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유업계는 “불가능한 해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유류비 원가검증제, 공정위의 사법경찰권 부여, 주유소 상품표시제, 유류세의 탄력세 부문 신축적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는데도 담합구조가 깨지지않고 경쟁적 시장질서를 유도할 수 없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공기업 정유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재 새로운 공기업 정유사를 설립하는 방안과 기존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를 소매시장에 진출하게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김 후보는 앞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주유소을 방문해 “기름은 이제 국민들의 생필품이 됐다. 국제유가가 40% 낮아져도 국내유가는 4%밖에 낮아지지않는다. 이러한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메이저 정유사들의 불공정한 담합을 강력히 시정할 것이고 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류세에 대한 이같은 입장은 그의 저서 ‘아래에서부터’에도 뚜렷히 드러나있다.

그는 “기름값을 잡는 것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대통령의 필수적 정책과제”이라면서 공기업을 석유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주주 눈치를 덜 봐도되고, 과도한 폭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석유제품 원가가 시장과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공기업 정유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해법이라고 분석했다.

신규 정유사 설립이 말처럼 쉽지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를 통한 정유사 설립안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수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병행되야 하는 정유업의 특성과 수십년간 4개 정유사 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던 국가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중복투자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인구나 경제규모에 비춰 9개 정유사와 8개 대형 석유 유통사가 경쟁하는 체제지만 우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4개 정유사 체제가 유지돼 왔다”며 “제5의 정유사가 필요했다면 이미 자생적으로 탄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orm@heraldcorp.com